N번방 갓갓 모든 수사력 동원해야ㅣ박주민TV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사회 구성원인데도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이를 바꾸고 채워 나갔어야 했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일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박사방 운영자인 피의자 조주빈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서
신상공개 한 첫 사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조주빈, 와치맨은 이미 검거되어 법의 단죄를 받겠지만
더 잔혹하게 N번방을 운영했던 갓갓 등도
검거하여 법의 단죄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와 관련하여
기소된 사람은 검거된 사람 중에 13.9%에 불과했고
자유형을 받은 자는 2.3%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N번방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적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로,
유포목적이 없더라도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즉각적 조치를 취하게 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N번방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만큼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에 대해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