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6회 새총으로 박살난 차. 실수였으니까.. 어쩔 수 없다?

b8575, 새총으로 주차된 차를 박살,

[투표]
1. 편안하게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하게 하자. (27%)
2. 렌터카는 이용하지 말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 (수리비)만 받되 가해자가 원하는 공업사에서 처리하자. (8%)
3. 어차피 자차보험 처리해도 자기부담금 20만 원은 내야 하니 그냥 35만 원에 끝내자. (11%)
4. 원하는 만큼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자. (54%)

[투표]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1. 벌금 100만 원 정도 (19%)
2. 수리비만큼 약 50만 원 (23%)
3. 수리비의 절반 정도의 벌금 (13%)
4. 처벌 안 받는다. (45%)

고의였다면 특수손괴,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 못 함,

[투표]
1. 인식 있는 과실 (29%)
2. 미필적 고의 (71%)

‘죽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 명백한 실수는 인식 있는 과실, 따라서 이 사고는 [인식 있는 과실], 따라서 과실 상계로 처벌 안 함,

상대방이 원하는 곳 가서 수리받는 게 현실적.

[투표] 만약 상대방이 연락처 안 남기고 그냥 가면?
1. 뺑소니로 처벌된다. (42%)
2. 아니다. (58%)

실수이기 때문에 처벌규정 없음, 형사는 없고 민사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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