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7회. 황색불 신호위반 VS 불법 유턴, 과실비율은?

(b7822, 블박차 교차로 황색불로 바뀐 후 교차로 통과 후 반대편에서 유턴하는 차와 사고. 상대는 처음에는 상시유턴인줄 알았으나 나중에 확인하니 유턴 시기 전에 불법 유턴, 블박차는 황색불 신호위반. 블박차는 다소 빠른데 경찰이 속도 분석해서 과속이면 가해차 될 수 있다고 함. 상대는 70:30 주장 .

[투표]

1. 70:30이면 받아 들이자 (52%)

2. 아니다 유턴 차 발못 70% 보다 크다 (45%)

3. 오히려 황색불 위반 잘못이 더 크다. (3%)

황색불 위반 VS 빨간 불 위반 일 경우 보통 빨간불 위반을 70% 정도로 봄. 유턴 할 때는 앞쪽을 봐야하고,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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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43 u730 소개된 소송 사례.
b7822 보다 속도는 느리고, 정지선에 더 가까운 거리(13m 정도) 에서 황색불로 바뀜 (딜레마존)
경찰은 블박차만 신호위반으로 처리하겠다(상대는 상시유턴)

[투표]
1. 상시유턴이면 불법이 아니기에 신호위반한 택시 100% (8%)

2. 유턴이 더 잘못 (86%)

3. 택시가 더 잘못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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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했습니다. 70:30 정도로 마무리 됨. (최종 금액으로 판단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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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사고는 뒤 사고와 비교했을 때, 황색불이 더 먼저 바뀌었고 멈출 수도 있었던 점에서 70:30 이면 나빠 보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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