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8회. 담당 경찰도, 지방경찰청도 제가 가해자라고 했는데, 제가 피해자라는 변호사님 말 믿고 끝까지 싸워서 결국 검사도 무혐의 결정 내렸습니다

(b5624, (후기) 블박차 길 가에 차를 세우고 일행을 내려 주려고 문을 여는 순간, 차량과 인도 사이로 통과하는 오토바이와 사고. 블박차에게 과실을 찾기 어렵지만, 변호사는 블박차 과실 있다해도 20-30% 정도.

1. 오토바이가 더 잘못 (93%)
2. 블박차가 더 잘못 (7%)

—4179회 투표 결과와 동일 (2346명 투표)

경찰은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함. 문 여는 차가 조심했어야 한다고…

경찰의 통고처분에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 경찰은 즉결 심판에 회부.

즉결 심판 회부, 법원에서 기각됨.
이럴 경우 경찰이 검찰에 송치, 검사가 약식기소, 법원에서 재판 하거나 검찰이 판단해서 무혐의 하기도 함.
경찰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투표]
검사는
49조 1항 7호 범칙금 3만원

1. 기소했을 것이다. (벌금 10만원 정도로) (18%)

2. 불기소했을 것이다 (무혐의) (82%)

—-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블박차량의 잘못이 아니라 오토바이의 잘못이라는 취지. 경찰에서 무혐의 나왔다고 하니
지방청 담당자는 검사의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지방청 이의신청은 가피. 스티커 발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은 무혐의.

검사는 무혐의 처분
오토바이의 불법유턴 + 전방주시 태만이다

그런데 지방경찰청 이의신청 담당자(가/피)에 대해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가해자로 되어 있던 블박차를 피해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더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투표]

1. 뭘 더 검토해? 검사가 블박차 잘못 없다고 하잖아? 오토바이가 100% 가해자야~ (98%)

2. 검사의 처분과 가/피는 별개이기에 그대로 블박차가 가해차량이 될 수도 있다 (2%)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