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0회. 과실이 1%라도 더 나오면 벌점 몰빵! 경찰청 지침 수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b7295, 신호등없는 교차로 직진하는데 우측에서 나온 차와 사고. 질문자 쪽이 제한속도 40km. 상대쪽이 30km인 도로. 두 차량 모두 직진 중.

우측차 우선이라면서
블박 60 : 상대 40이라고 함

[투표]
1. 우측차 우선이기에 블박차 60% (4%)
2. 50:50 (70%)
3. 블박차는 제한속도 40, 상대차는 30이기에 상대차 잘못이 더 크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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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가 빠르게 느껴지는 것은 주위 사물때문일 수 있음.
일단 50:50으로 보임. 양측 차 모두 조심하지 않음
두 차량이 모두 보이는 CCTV가 있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음.

경찰청에서 만든 지침과 시행규칙에 수정이 필요함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설명

3. 차대 차 사고는 두 차량 중 중한 위반 행위(51% 이상)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는 지침을 “현저한 잘못일때는 가해차량 운전자에 벌점을 주고 둘 다 비슷할 때는 양쪽 다 부과한다” 로 수정하면 경찰관 업무량도 대폭 줄일 수 있음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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