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9회. 사고 낸 상대차 보다 무개념 제네시스가 더 미워요

(b7204, 왕복 2차로 도로, 역방향으로 주차한 차량이 있어 다른 차들에 양보하고 중앙선 넘어 출발하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못보고 충돌. 상대차는 남자 친구를 태우려고 하던 중이었던 듯. 꽃다발 들고 있어서 기념일 이었던 듯. 역방향 주차 차량안에는 사람이 있었고 잠시후 사라짐. 상대는 대인 접수 해달라 하고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과실이 더 크다는 의견이 있음.

[투표]

1. 상대차 100% (35%)
2. 상대차가 더 잘못 (44%)
3. 블박차 100% (3%)
4. 블박차가 더 잘못 (10%)
5. 50:5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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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 100%라는 의견, 상대차가 멈춰줬어야 함, 블박차에게 잘못 있으려면 역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 빵 등 조치하지 않은 것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상대차가 맞은 편 블박차를 보고 멈췄었야 함. 판사의 관점에 따라 100:0 또는 블박차 과실 20% 정도 볼 수 있음

[투표]
1. 운전자를 찾아서 역주행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 범칙금 6만원
2. 운전자 안 나오면 과태료 7만원
3. 단순 불법주정차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 4만원
4.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185조)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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