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4회. 교통사고를 크게 세가지로 나누면 ??

(교통사고는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

형사 민사 행정

형사 —사망, 뺑소니, 12대 예외사유(윤창호법, 민식이법), 중상해(죽을 뻔하던가 아니면 엄청 큰 장해 남는 경우 —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하반신마비, 팔 다리 절단, 실명 = 종합보험만으로 안되고 형사합의 되어야), 종합보험 미가입

민사 (손해배상)
행정 —- 면허취소, 면허정지 (취소, 벌점)

민사 —-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
100:0인데 끝까지 보험사가 80:20이라고 우긴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자차보험에도 들어 있다.

1.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60%)
2. 필요 없다.(40%)

어차피 보험사끼리 구상권 행사
여기에 감독만 잘하면 된다.

감독도 잘했는데 엉터리?
그땐 내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소송

예외 : 화물차 (자차 없다)

민사로서 소송이 필요한 경우

입원기간 길던가
장해가 (영구적으로, 한시라도 장해가 클 때)
사망사고

사망, 개호 === 이때도 소송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 위험성 있을 때

위험하지 않은 사망이나 개호사건
— 나홀로 소송할 수도 있다.

대표선수 — 선정당사자

말기
말귀

교통사고
형사사건 —- 변호인 필요할까?

1. 필요하다. (52%)
2. 전혀 필요치 않다. (2%)
3. 무죄 다투거나 신분유지를 위한 경우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치 않다. (46%)

벌금형 가능성 전혀 없는 거

1. 사망 뺑소니

2. 윤창호법 사망사고

3. 민식이법 사망사고

4. 운행중인 운전자 때려서 다치게 했을 때

5. 보복운전으로 다치게 한 경우 (특수상해)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다.

==== 언제일까요?

무죄인데
무죄를 다퉈야 하는데

괜히 부인하면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받을 수 있다. 인정하고 합의하고 집행유예 기다리자.

국과수 감정서도 있도
이거 부인해도 안돼~

민사는 변론의 전취지

형사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헷갈릴 때는

1. 유죄다. (8%)
2. 무죄다. (92%)

A.M,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