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99회. 횡단보도 건너는 전동 킥보드와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깜빡깜빡!

(b6778, 블박차 우회전하는데, 횡단보도는 아직 보행자 신호가 깜빡거리고, 그 순간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블박차와 사고,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과 같기 때문에 경찰은 전동 킥보드를 가해차량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과실비율은 현실적으로 보게 됨. 만약 보행자가 뛰다가 사고였다면, 0~10%. 자전거를 타다 사고라면 자전거 20~30%,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미워도 30%~ 과실(많이 보더라도), 아이가 갑자기 뛰어 들어 온 것과 유사한 사건, 블박차가 더 잘못, 굳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음, 블박차 운전자는 신호위반 아니고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서(보행자o 아님) 처벌은 받지 않음.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어린이였다면 민식이법 적용될지 골머리 썩을 것(자전거도 어린이로 규정한 정부법무공단 사례에 비춰볼때). 자전거도 민식이법에서 빼야 함. 쭌,

전동킥보드와 블박차
누가 더 잘못?

1. 전동킥보드 (21%)
2. 블박차 (79%)

만일 보행자가 뛰다가 사고당했으면
보행자 과실 얼마?
1. 0%
2. 10%
3. 20%

자전거 타고 건너다가 사고났으면
자전거 과실 20~30%
전동킥보드가 미워도
30%
만일 이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탄 아이가 중1 (생일 아직 안 지났다)
이럴 때 민식이법 적용될까?
1. 적용되어 벌금 500만원 (83%)
2. 민식이법 해당 없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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