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16회. 음주 운전 적발 50대 남성, 홧김에 자신의 차에 불 질러

((TV조선 20.04.30). 0.173% 음주 운전자가 단속되자 자신의 차량에 불 지른 사건. 자기 차에 불 지른 행위도 처벌 된다. 그 불이 번진다던지 해서 더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음주운전보다 더 크게 처벌 받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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