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7일 (화) 아침& 다시보기 – ‘수출규제’ 국장급 회의

1. ‘수출규제’ 국장급 회의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통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대화가 어제(16일) 도쿄에서 3년 반 만에 진행됐습니다. 10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고 분위기는 비교적 좋았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수출 규제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양국은 조만간 서울에서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 고강도 부동산 대책

어제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늘어나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종부세를 올리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양도세를 6개월 동안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3. ‘감찰 무마 의혹’ 12시간 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어제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소환 이후 닷새 만인데 이번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서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4. 비건 "만나자" 제안…북한 침묵

미국의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만남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북한이 여기에 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에서 떠나는데 그 전에 북한에서 연락이 온다면 일정을 바꿀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오늘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

한·미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이달 초 워싱턴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에 협상을 재개하는 것인데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이번에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인 대다수가 한·미 동맹은 지지하지만 무리한 방위비 요구에는 반대 한다는 미국 싱크 탱크의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 캐리 람 ‘재신임’…더 강경 대응?

홍콩 시위가 장기화 되고, 친중파 진영이 선거에서 참패한 것에 책임을 물어 중국이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시진핑 주석은 재신임을 확인했습니다. 외세 개입을 막고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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