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막판 법안 처리 속도…2차 추경 통과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국회,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코로나19 대응 추경안과 n번방 방지법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선거 이후 당내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데요. 정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2차 추경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 만인데요.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먼저 배 교수님, 이게 재원 마련 부문에서 이견이 가장 컸는데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서 빠르게 통과가 됐어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상당히 20대 국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식물국회, 동물국회, 일 안 하는 국회로 유명했는데 이번에 막바지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야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을 통과시킨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역시 핵심쟁점은 과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70% 소득 하위가구에게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여야가 사실은 황교안 전 대표도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을 주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 지급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당초 7조 6000억 원에서 4조 6000억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이른바 태클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줬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국채 발행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도 발목잡기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양보를 했어요. 4조 6000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 가운데 1조 2000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하고 국채 발행을 3조 4000억 원으로 줄였죠.

이 부분이 여야가 양보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다행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속도 아니겠습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회적 약자들은 생존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5월달에는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이 마지노선이었는데 이걸 여야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특히 이번에 여야가 통과를 한 것은 새로운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대 국회는 막을 곧 내리겠지만 21대 국회는 좀 여야가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민생을 우선해서 새로운 협치의 그런 국회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새로운 협치의 모델이라고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 주셨는데 사실 통합당의 입장에서도 총선을 치르면서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배종찬]
그렇죠. 가장 고민은 국채였는데 국채와 관련된 부분은 여당과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더 크게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고 3차 추경 예산안을 할 때 국채 이야기가 또 거론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또 미래통합당 쪽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앞서 배종호 교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듯이 빨리 지급이 되어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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