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컷오프’, 재산 5억 원?

■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4월 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하종대 동아일보 뉴스연구팀장,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종석 앵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그제 100만원 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각각 지자체에서는 긴급자금수혈을 공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부작용 논란부터 직면했습니다. 시쳇말로 ‘현금 깡’을 통해 지하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종대 동아일보 뉴스연구팀장]
(지원금이) 가계비 상환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 빚 대출이 1500조가 넘습니다. 그 중에 500조 이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운영자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으면 빚 먼저 갚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종석]
전 국민 70%에게 주는 보편적 긴급 지원금이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 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저는 정부가 직접 민생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재정여건을 고려해야할 상황이 아닙니다. 빨리 필요한 곳에 돈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디까지 줄지 갈팡질팡입니다. 결국 건강보험료로 (지원금 지급을) 집행하겠다는 건 그만큼 빨리 기준을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새로운 기준을 만들려면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듭니다. 건강보험료는 대체로 소득과 재산을 감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형평성은 갖췄다고 봅니다. 다만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영업자나 지역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낼 때)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전체를 같이 보기 때문에 직장인들보다는 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정책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습니다. 그걸 잘 조정하는 게 정부입니다. 큰 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짜놓고, 70%를 어떻게 나눌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등의 디테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위 70%에게 준다는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종석]
소득을 대략 5억에서 6억 정도로 경계를 두고 줄지 말지 결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종대]
일단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이번에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방법으로 빨리 돈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주는 게 아니라 빨리 주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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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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