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다려 받은 번호 ‘239’…왜 아이들은 항상 마지막일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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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쌈짓돈’ 269억 원…사립유치원 비리 공론화
한유총, ’등원거부’ 집단행동…한국당, 법안 저지
’패스트트랙 1호’…본회의 안건 순서는 ’맨 끝’
’민식이법’ 눈물의 기자회견 끝에 우선 처리

[앵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여야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처리 못 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임시회로 넘어왔습니다.

이 가운데는 1년 전, 사립 유치원의 집단 개학 연기 사태까지 빚으며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유치원 3법’도 있는데요.

헌정 역사상 첫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우여곡절까지 겪어야 했던 ‘유치원 3법’은, 왜 ‘민식이법’과 같이 먼저 처리되지 못했을까요?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를 뒤흔든 ‘비리 유치원’ 명단.

2013년부터 5년간 시도교육청 감사 적발 사례가 5천6백여 건,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원비 중 원장 뒷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269억 원이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국정감사) :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을 적용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치원 3법’입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등원 거부·집단 폐원 카드를 꺼내 들며 맞섰고 자유한국당이 법안 저지에 가세했습니다.

여론의 공분과 여야 대립 사이에서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의 운명을 맞은 ‘유치원 3법’.

제대로 논의 한 번 거치지 못한 채 숙려 기간 330일을 넘겨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당시 안건 순서로는 197·198·199번, 맨 마지막이었는데 이 번호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237·238·239번, 또 맨 끝으로 밀렸습니다.

상정에만 의미를 둘 뿐 순서상으로는 줄곧 꼴찌 안건이었던 겁니다.

[박초희 / 故 김민식 군 어머니 : 당신들이 먼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정하고 보완해 나갔다면 우리 아이들 이름을….]

어린이 생명안전법, 이른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부모가 여러 차례 눈물로 호소한 뒤에야 여론에 떠밀려 우선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해서는 그 부모들이 와서 눈물로 호소해야 하고 희생자들이 나와야만 국회가 호응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너무 비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건물이나 토지에 정부가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여전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가 알려진 지 436일째, 뒤늦게나마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자고 만든 이 법안들은 오늘도 국회의 정쟁을 지켜보며 애타게 순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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