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북 미사일 수출·석유 수입’ 도운 호주인 보석 거부

앵커: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 법원이 18일 북한의 ‘경제적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한국계 호주인의 보석을 거부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수도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스주 고등법원(supreme court)이 북한산 무기를 중개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호주인 최찬한 씨의 보석(bail)을 거부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이 18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보석 거부 조치를 내린 줄리아 로네르간(Julia Lonergan) 판사는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말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호주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한국계 호주인인 최 씨는 2017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을 외국기관 등에 팔도록 주선한 혐의로 호주 연방 경찰에 체포된 후 2년 간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의 금융정보회사(financial intelligence company)인 ‘사야리’(Sayari)의 마이클 포드(Mycal Ford) 국장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 대한 호주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국장: 당시 최 씨 이외에도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계된 호주 기업이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전문가단은 2017년과 2018년 보고서에서 호주 시드니에 기반을 둔 브라이트 오스트랄리아(Brigt Australia)라는 기업이 미화 77만 달러에 상당하는 북한 석탄을 베트남(윁남)으로 수출하도록 중개한 혐의를 지적했습니다.

포드 국장은 ‘브라이트 오스트랄리아’와 최 씨의 경우는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북한산 물품의 생산지를 바꾸거나 재수출하는 데 베트남을 이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날로 교묘하고 창의적인 제재 회피 방안을 찾아내는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뉴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미국 측 대표도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재 회피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지지한다며 호주가 최 씨를 기소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I strongly favor legal action against sanctions evaders and applaud Australia for prosecuting this case.)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는 당시 호주 기업은 러시아에서 온 석탄이라며 북한과의 연계를 부인했지만, 그 회사 소유주(Livia Wang)가 북한산 석유를 러시아산으로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이 외국 무역회사나 유령회사를 이용해 북한의 자금줄을 조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호주 경찰은 2017년 최 씨의 체포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1995년 제정된 호주 ‘대량 살상 무기법(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evention of Proliferation) Act of 1995)’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첫 번째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경찰은 또 최 씨가 북한 고위 관리와 전자우편 등의 연락을 주고 받았다며, 그가 북한 무기 판매 중개를 통해 북한 정권에 수익을 가져다 주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경찰은 또 2008년부터 최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2017년 12월 다른 국제기관의 제보로 체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수출이 금지된 북한 석탄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판매하는 중개 역할도 했다는 혐의 등 총 6개 혐의로 2017년 체포됐고, 이듬해인 2018년 9월 또 다시 북한의 철강 수출과 석유 수입을 도왔다는 두 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