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문 대통령 “총선 축하” 통화…방위비 협상은 말 안 해 / JTBC 정치부회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총선이 끝난 3일 뒤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요.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0일) :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멋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내 친구고 선거에서 훌륭한 승리를 거둔 걸 축하했죠.]

그의 승리에 나도 행복했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한미 간 가장 큰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선 한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진데요.

청와대에 따르면, 그날 통화에선 방위비의 ‘방’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도 강하게 ‘원칙’을 주장하면서, ‘상식을 벗어나는 인상 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의 석상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합니다. 한국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전년 대비 ‘13% 인상안’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지난 22일) : 일단은 최선의 안을 우리가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협상에 나설 의지, 의향은 없다, 라는 게 이제 외교부 이성호죠. 방위분담금협상 부대표의 얘기입니다. 이런 보고, 질의 등이 있었습니다.]

정상 통화에서 방위비의 ‘방’자도 나오지 않은 배경도 양 정상이 이미 이러한 ‘간극’을 서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한·미 협상팀 내에선 ‘방위비 이슈를 정상 차원으로 가져가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단 얘기도 있죠. 빨리 매듭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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