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게시판] 중국.비트. 합법. 인정

중국 법원, 

“비트코인(BTC), 합법적인 상품” 인정

https://coincode.kr/archives/18752

비트코인은 중국에서 ‘가상 자산(virtual property)‘으로 인정 받았다. 이것은 거래 활동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소유에 대한 단순한 보호라는 것을 의미한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비트코인 지위를 ‘가상 자산’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비트코인이 현재 중국에서 소유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보유자가 소유권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임을 나타낸다.

18일 발행된 베이징 뉴스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부동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가치가 있고, 희귀하며,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민법(General Civil Law)’에 따라 가상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가상 재산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된다.”

비트코인 재산 침해의 첫 번째 사건은 항저우 디지털 법원에서 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