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게시판] 정부도 발빠른 정책을 마련해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작년 11월 4차위 2기 출범 이후 민간위원 중심으로 13개 작업반을 구성,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마련했다지난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10일 4차위 전체회의 심의·의결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오늘 공개됐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불확실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주체인 인재를 육성하고이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충실한 지원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한 정부의 필요불가결한 억제 정책으로 인해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줄어들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미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기술 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회계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또한관련 스타트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적으로 허용해 선시도 후정비의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