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 NSC간 지소미아 긴밀 협의…동맹 발전 위해 노력”

앵커: 한국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한미 NSC 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며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에 대해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과 수시로 소통했고 특히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매우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지난 7월 24일 미 백악관 고위당국자의 서울 방문 시 지소미아 문제를 협의했고, 양국 NSC 간에도 이 문제로 7, 8월에만 모두 9번의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현종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지금보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겁니다.

미국 국방부의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지소미아 중단에 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한국 문재인 행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갱신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어 군사정보 교류 부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지난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과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과 관련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한일 간의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핵심 고리였다며 이번 종료 결정은 한미동맹의 약화와 한미일 안보 공조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그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한미일 안보 협력망이 이렇게 허망하게 뚫리고 훼손된다면 누가 과연 크게 웃고 있을 것입니까?

또 다른 야당인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경솔한 판단으로 한국의 안보와 국익이 위협받고 한미동맹마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