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말대로 했다가 속은 전세계약…손해배상은? / JTBC News

30대 여성, 이 씨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독립이라는 꿈을 이뤘습니다.

그 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모았던 돈으로 회사 근처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만원의 반전세집을 계약한 건데요.

다소 오래된 집이지만 내부는 깨끗하고 또 주변에 공원과 재래시장도 있어서 이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나서 이 씨는 자신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의 주인은 따로 있었고, 전 임차인이 소유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으로 속여 중간에서 보증금을 빼돌린 것이었는데요.

공인중개사도 전 임차인의 말만 믿고 등기권리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이 씨가 떠안아야 할까요?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을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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