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 법무부 장관 오늘 첫 재판…이인걸 증인신문 / YTN

조국,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 각각 기소
오늘 첫 재판…’감찰 무마’ 사건부터 심리
조국·백원우·박형철만 출석…정경심은 제외
오후 2시부터 이인걸 前 특감반장 증인신문

[앵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이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조 전 장관은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하게 되는데 감찰 무마 의혹부터 심리하는 만큼 정경심 교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조국 전 장관 재판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있는데요.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기소된 이른바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10시부터 열리는 첫 재판은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먼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 정경심 교수는 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지 않고,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3명만 출석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조사를 직접 담당했고,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죠?

[기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참여정부 인사들의 전방위적인 구명 청탁을 받은 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이 사실관계와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관련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난 3월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조 전 장관의 행동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 논할 수는 있어도 범죄가 되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측도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어서 첫 공판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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