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이거실화냐]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항의하자 돌아온 건 협박 / YTN

한 남성이 층간소음 갈등 여파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연을 제보해왔다.

제보자 A씨는 작년부터 1년여 동안 윗집과 층간소음 때문에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3월 어느 날, 도저히 소음을 참지 못 했던 A씨가 윗집에 인터폰으로 항의했다.

30초 후 악몽은 시작됐다. 윗집 남자가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며 한껏 격앙된 목소리로 나오라며 욕설을 던진 것이다. 누군가 말리는 소리도 들렸지만 소용없었다.

경찰 출동 후 윗집 남자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놀란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다. 현관문에 찍힌 발자국은 고스란히 그날의 흔적으로 남았다.

A씨는 “죽이겠다며 발로 문을 쾅쾅 차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하다”며 “윗집 남자와 마주치는 등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너무 불안했다”고 말했다.

호신용 물품까지 마련할 정도로 두려움은 컸지만, 윗집 남성의 접근을 막거나 보호 받는 일은 쉽지 않았다.

A씨는 “접근 금지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봤지만 경찰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변호사들에게서는 형사를 통해서는 접근금지를 받기 어렵고 민사로 신청해볼 수 있다는 답변만 얻었다”며 “꼭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가 싶어서 답답했다”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민동환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협박만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을 거고, 문 앞에 와서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정도로 수사 기관에서 아예 떨어뜨려 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박죄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 텐데,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통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위층 남성의 접근을 막는 조치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일의 발단이 된 것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층간소음 갈등이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 B씨는 “윗층은 아이들을 친정집에도 보내는 등 자기들로서는 조심했다는 입장”이라며 “위층에서 쿵쿵거리니까 아래층에서 항의하러 올라가고, 싸우는 일이 반복되면서 감정이 격화되자 위층에서 감정을 못 참고 쫓아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A씨는 “작년부터 지금껏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적게는 세 달에 한 번인가 윗집에 항의를 했고, 사건 당일은 올해 들어서 두 번째 항의를 했던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정말 참다가 항의한 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아래층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보복한 사례는 많이 봤어도 우리가 위층에서 협박당할 줄은 몰랐다”며 “뉴스에서 워낙 무서운 사건도 많이 접하다보니 불안감과 트라우마로 정신과 상담까지 다니고 있는데, 무서워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고 말했다.

민동환 변호사는 “층간소음 상담을 하다보면 위층에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층간소음 방어를 안 한 경우도 있고, 아래층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며 “법적으로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를 통해 층간소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기준을 넘어서는 층간소음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10에 9건 정도는 입증 부족으로 기각 판정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웃 간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답변밖에 못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보이거실화냐’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남성의 사연을 다룬다.

제작 : 강재연 PD(jaeyeon91@ytnplus.co.kr),
취재 : 강승민 기자(happyjournalist@yt…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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