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에 관심없다"는 것은 오해 (펌글)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국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9’에서 ‘블록체인 기술발전전략과 사업현황’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국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9’에서 ‘블록체인 기술발전전략과 사업현황’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정부가 국내 블록체인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하며 블록체인을 도입하고자 하는 스타트업과 기업에 예산 지원을 통해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국장은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서울 2019’에 참석해 “정부는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 블록체인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왔고 내년 예산은 4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350억원 규모다.

과기부는 지난해 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라 과기부는 Δ2022년까지 1만명 규모의 블록체인 인력을 양성 Δ100개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Δ미국 대비 90%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력 확보 등의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김 국장은 전략 발표 후,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블록체인 공공 선도사업’에 대한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6개의 선도사업이 올해는 12개로 증가했다”며 관세청이 추진한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과기부와 관세청이 추진한 개인통관 사업은 쇼핑몰·특송업체·관세청이 주문부터 선적·배송·통관까지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배송정보 등 기존 수입과정 중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통관시간과 물류비용을 줄였다. 저가 신고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김 국장은 “올해 공공 사업에 블록체인 신원증명(DID)과 민간주도 프로젝트가 신설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며 “투명성이 중시되는 중고차, 신분확인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관련 시범 서비스 사업에 과제당 약 15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블록체인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한 목표도 소개됐다. 김 국장은 “지난 2017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기술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기술은 미국의 76.4%의 수준이었다”며 “지난해 80.8%까지 성장했지만 국내 블록체인 기술 수준은 여전히 4~5위권”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우리 정부는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기업 투자를 강화해 2022년까지 미국의 90% 수준까지 따라잡겠다”고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나아가 그는 “과기부에선 ‘블록체인확산전략'(가칭)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난 2017년 30여개에 불과했던 블록체인 전문기업도 오는 2022년, 100개까지 늘리고 전문인력도 지난 2017년 600명 수준에서 오는 2022년 1만명까지 육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