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인 무역보복조치 배체해야” 강경화가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서 일본을 압박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역사를 지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일본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 

강 장관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종료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이 지역 평화와 번영의 토대”라면서 ”일방적으로 자의적인 무역보복조치를 배제하고 역내 무역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며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했다. 

또 “3국 협력이 양자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선 다양한 3국간 협의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세 나라 국민들이 한일중 협력의 혜택을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향후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협력협의체의 정례적 개최, 3국협력기금(TCF)의 조기 출범을 통한 3국 협력사무국의 역량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강 장관은 또 ”한중일 3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은 3국 협력의 정치적 기초”이며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3국 협력 원동력이며, 허심탄회한 대화, 이 3가지가 중한일 협력의 올바른 방향이다”고 말했다. 

왕이 국무위원은 “3가지 원칙을 확실히 파악하면 안정적으로 중한일 협력이 멀리 나갈 수 있다”며 ”국제법 기본관계 규칙 수호하며 다자주의 제창하고 굳건한 지역 표명하여 중한일 협력이 동북아 안정 번영의 초석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일 관계 어려움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한일이 3국 외교장관 회의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지는 것을 지지한다”며 ”한일 친구들은 ‘이심전심‘이라는 말 하는데 중국은 ‘장심미심’(將心比心,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과 비교하다)이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측은 관심사를 서로 배려하고 건설적으로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 문제에 대해 타당하게 해결할 방안 찾기를 바란다. 3국이 단결해 협력하면 반드시 더 아름다운 미래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왕이 국무위원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교섭 연내 타결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그리고 ’한중일 플러스 X(다른 국가를 의미) 협력 채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차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실무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3국에서 릴레이로 개최하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계기로 인적교류 확대를 제안했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지역 정세와 관련해 “3국 공통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해 유엔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 긴밀히 공조할 것을 확인했다”며 ”(일본인) 납치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중국과 한국 양국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외교 소식통은 ”한중 장관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일본은 미래지향만 이야기했다”며 “3국의 역사의식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8월 제8차 3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되는 회의다. 이와 맞물려 한중일 정상회담도 연내에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한중일 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이번 회담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통보 시한(24일)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우대국) 배제 조치 발효(28일)을 앞두고 열리게 돼 한일 간 갈등이 확전될지 아니면 완화 국면으로 돌아설지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자 회담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과 평소대로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