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합리적 판단” vs “유감”…조국 전 장관 영장 기각 이유는? (2019.12.27/뉴스외전/MBC)

▶ 어제 조국 영장심사 4시간 20분 가량 진행
▶ 법원, 영장 기각…구치소 대기하던 조국 귀가
▶ 법원 "범죄 혐의 소명…죄질 좋지 않아"
▶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 인정 어려워"
▶ "배우자 구속된 상황도 감안"
▶ "영장심사 진술 내용·태도 등 고려"
▶ 법원 "증거 인멸, 도망 염려 없어"
▶ 구속 피한 조국…"범죄 중대성 인정 어렵다"
▶ 법원 "범죄 혐의 소명"…의미는?
▶ 조국 측 "감찰 종결 인정하지만 법적 책임 없다"
▶ "통상적으로 부부 동시 구속 안 해"
▶ 명분 챙겼지만…동력 잃은 檢
▶ 영장 재청구 고민…불구속 기소도 거론
▶ 수사 확대 ‘제동’…’표적 수사’ 역풍도 우려
▶ ‘감찰 무마’ 윗선 규명하려던 檢 수사 차질
▶ ‘친문 구명 시도’ 수사 계속될 듯
▶ 與 "합리적 판단" vs 野 "매우 유감"
▶ 검찰, ‘선거 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영장 청구
▶ 송병기 31일 영장심사…구속여부 판가름
▶ ‘참고인’ 임동호, 압수수색 당일 출국
▶ "오사카의 민주연합 송년 모임 참석, 내일 귀국"
▶ ‘가족 의혹’, ‘울산 사건’, ‘감찰 무마’ 수사 전망은?
▶ 靑 "법원 결정 존중…檢, 무리한 판단"
▶ "정무적 판단 따른 업무수행…최종판결로 판단되길"
▶ "조국 관련 확인안된 의혹보도 쏟아져"
▶ "일방적 주장 사실처럼 보도되면 안 돼"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1400/article/5645272_293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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