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취임, 검찰총장과 다른 길?…“절제된 검찰권” | 뉴스A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오른 이 지검장은 취임식에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는 청와대, 법무부와 맥을 같이한 겁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실무를 맡은 차장검사들의 마중을 받은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일성은 절제와 자제였습니다.

[이성윤 / 서울중앙지검장]
"첫째,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 마다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수사 지휘 중인 신자용 1차장 검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맡은 신봉수 2차장 검사, 조국 일가 수사를 맡은 송경호 3차장 검사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 앞에서 잦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겁니다.

검찰 개혁을 강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는 일맥 상통하면서도 중요 사건 수사에 더 방점을 둔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무 지침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이성윤 / 서울중앙지검장]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후배인 이 지검장의 취임 일성을 두고 일각에선 조만간 있을 중간 간부 인사을 앞두고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검찰 직제 개편과 함께 또다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수사팀 교체는 곧 권력 핵심을 겨냥한 주요 수사의 동력 상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박주연
영상취재 : 김명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해체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실명으로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정희도 감찰2과장은 오늘 검찰 내부통신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사단’ 해체 인사를 공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며, "검찰을 특정 세력에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는 겁니다.

또 "불공정한 인사로 ‘정치검사’를 양산해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했다"는 추 장관의 발언도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고 도입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한 건, 추 장관이라는 겁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온 판사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한 데 이어, 현직 검사가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글을 올리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면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

"더 이상의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적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이제 관심은 검찰이 계속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관련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검찰 최고 지휘권자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주요 사건 수사 지휘권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는데요. 청와대의 반발로 지난주 빈손으로 돌아갔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재개할 지 여부가 첫 시험대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 압수수색 재개를 예고해왔습니다.

"수사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라는 방침입니다.

지난 10일 집행 시도도 정당했다는 전제가 깔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법원의 심리에 의한 영장 발부라는 절차적 정당성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집행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취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절제된 검찰권’을 강조한 이 지검장과 수사팀의 마찰은 물론 오늘 첫 대검 간부회의에서 ‘철저한 인수인계’를 강조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이 법무부의 수사팀 교체 카드로 논란을 빗겨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성윤 / 서울중앙지검장]
(현 정권 수사팀 해체한다는 의혹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수사팀이 오늘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을 재소환하며 보강 수사에 나선 가운데, 수사 속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과 더이상 진척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엇갈립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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