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 줄인 2년차 ‘文케어’…문제는 ‘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의료비 부담 줄인 2년차 ‘文케어’…문제는 ‘돈’

[앵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즉, 전체 진료비 중 건보가 맡은 비율은 63.8%였습니다.

1년 새 1%포인트 이상 높아진 건데요.

이 자체로는 바람직합니다만, 고령화와 새롭게 등장하는 진료 탓에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미용, 성형 등을 뺀 의료비 대부분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일명 문재인 케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즉 전체 의료비 중 건보가 70%를 맡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해 건보 보장률은 재작년보다 1.1%포인트 오른 63.8%.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67.1%로 2.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개인 부담이 큰 중증질환에서 건보가 더 많은 역할을 한 겁니다.

보험료 하위 60%에서 의료비가 월 급여 2배를 넘는 ‘재난적 의료비’를 부담한 환자도 51만명대로, 1년 새 9만명 줄었습니다.

[서남규 / 국민건강보험 의료보장연구실장] "하위 분위에서 큰 의료비로 고통받는 환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건보는 지난해 1,778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부터 매년 2조~3조원 적자를 내 2026년 적립금이 바닥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투입되는 돈은 늘지만 노인 진료비 급증, 의학 발달에 따른 건보 비급여 진료 증가로 목표 달성도 이대로는 쉽지 않습니다.

[김 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없으면 70% 달성은 어렵고…비급여 진료의 의학적인 필요성을 심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건보 비급여 진료 급증을 통제할 민간 실손보험과 건보의 역할 분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을 조치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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