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녀입시 전수조사' 시기 이견…한국당 "曺국조이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30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회의원 자녀 입시 문제의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으나 조사 시기에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보인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한 세부 사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뒤 전수

조사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협상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 야당은 시기적으로 조 장관에 대한 국조를 한 다음에 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따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시기적으로 조국 사태가 정리된 이후에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다”며 “조국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해야 한다. 국조를 통해 국민들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풀고 앞으로 전수조사 등도 적극적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오 원내대표도 “조국 국조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조 논의를 하고 그 이후 필요하다면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 문제를 포함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조국 수사 종료 전까지 전수조사에 임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겉으로는 전수조사에 동의했지만 속마음은 시간을 끌고 유야무야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수조사 기구와 관련해선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조사 시기, 대상, 방법 등을 일임하자는 내용”이라며 “위원회 구성은 각 당 의원과 민간 전문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 참여시켜 속도와 효율, 객관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장기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문제도 다뤘다.

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을 3년 동안 공석으로 놔뒀는데, 하루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제2조국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제안한 후보군을 야당이 검토한 후 3인을 추천하자고 합의가 됐는데 2018년 4월에 바른미래당이 야당 추천방식으로 바꾸자고 얘기해 합의가 안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의장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지금 세계를 보고 전진하는 시기에 우리 정치가 우물 안 개구리가 돼 정파적 싸움에 여념이 없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놓아두면 정치권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문 의장은 “국회는 국회답게, 검찰은 검찰답게 할 일을 하면 된다”며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방했을 때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되 전광석화처럼 사안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모든 정당이 약속한 사안”이라며 “검찰개혁은 법률 제정이 핵심이다. 국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