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진전…내일부터 본격 심사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 심사가 내일부터 본격화합니다.

[앵커]
여야는 일단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는데요. 사흘 뒤인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5월 초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전 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가장 높은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야 협상도 다시 물꼬가 트이는 분위기죠?

[최진봉]
그렇죠. 사실은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70% 지원하는 것하고 100% 지원하는 문제 가지고 충돌이 있었는데 사실 그 문제도 돈 재원 마련 문제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100% 주는 것에는 합의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좀 바뀐 게 뭐냐 하면 1조 원 정도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자. 대신 그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하지 않고 정부의 세출 예산을 조금 조절해서 정부의 예산에서 일부를 아껴서 1조 원을 만들어서 지방에서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려고 했던 1조 원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자는 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죠. 그래서 결국 100% 다 지급하는 것에는 원론적으로 합의가 됐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돈을 그러면 어느 항목에서 빼낼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마련이 되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원래 예산에 있는 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어떤 부분을 조정할까를 결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예결위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인데 내일부터 상임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임위별로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만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다. 중요한 건 야당이 어느 정도 협조하느냐가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협조의 속도에 따라서 5월 초에 지급하는 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처럼 내일부터 추경안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국민들은 아무래도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장성호]
정치권에서 이 정도로 오늘 합의 소식이 나왔다면 원론적으로 5월 29일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선거가 자주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난 총선이 없었으면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가 전향적으로 더 대폭 늘린 그런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일단 선거가 끝나니까 또 통합당은 정부 여당 안에 대해서 약간의 채권 발행이라든가 지방 분담금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상당히 강했는데 이렇게 반대만 하다 보면 결국은 총선 때 황교안 전 대표가 공약한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기존 예산 항목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예산 항목을 조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역발전 예산을 다시 빼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TK냐 아니면 호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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