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거사법 처리 ‘물꼬’…다음 주 본회의 여나? / YTN

[앵커]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여야의 법안 처리 약속을 받고 농성을 철회했습니다.

문제는 법안처리를 위해 다음 주 여야가 본회의를 열 날짜를 다시 합의해야 한다는 점인데, 신임 원내대표단의 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 최승우 씨가 사다리에 의지해 조심스레 땅을 밟습니다.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2년 반 넘게 농성을 해왔던 최 씨는, 이틀 전 국회 의원회관 지붕 위에 올랐습니다.

[최승우 /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 : 20대 (국회)에 과거사법 통과가 안 되면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안 고공 단식을 선택했던 겁니다.]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법안 처리를 약속한 겁니다.

[최승우 /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 : 아이고, 고맙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절차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채익 / 미래통합당 소속 행안위 간사 :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원내지도부에 건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야가 앞다퉈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던 ‘n번방’ 방지 후속 법안들도 잇따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노웅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여기에 ‘n번방 사건’ 가담자들이 수사망을 피해 해외 서버를 이용했던 만큼, 해외 사업자 규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킬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당장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헌법개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통합당이 불참하는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 (지난 6일) :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미래통합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는 15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야 합니다.

여당은 연일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속히 본회의를 한 번이라도 더 열어 국민 위한 법, 민생을 위한 법,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당 신임 원내대표 후보들도 역시 민생 법안 처리에 압박을 느끼며 본회의 소집 자체에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동물 국회라는 오명 속에 현저히 낮은 법안처리율을 보였던 20대 국회가 막판 본회의를 열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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