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제2의 쩐의 전쟁, ‘펀드 대결’ / 더불어시민당, 또 공약 철회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보수-진보 진영 사이에 펀드 경쟁이 벌어졌다고요? 선거 자금을 모으는 거죠?

맞습니다. 먼저 우리공화당이 선거자금을 펀드 형태로 모금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인지연 / 우리공화당 대변인]
정당의 이름으로 정치 펀드를 시작한 사례는 없었습니다.태극기 애국우파정당 우리공화당은 혁신적으로 일주일 만에 10억 원의 모금액을 돌파한 것입니다. 

Q. 일주일 만에 10억 원이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개인이나 캠프가 아니라 정당이 직접 펀딩을 한 건 처음인데, 결과가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공화당이 이런 성과를 자랑하자마자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영상: 김성회 / 열린민주당 대변인]
오후 1시부터 약정 및 모금을 시작했고요. 시작 58분만인 1시 58분에 약정액 42억 원을 다 채워서 ‘열린펀드’를 마감했음을 알려드립니다. 

Q. 많이들 내네요. 이렇게 펀드로 돈을 조달하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원조인데요, 당시 사흘 만에 40억 원을 모았습니다.

펀드가 본격화된 건 2012년 대선 때입니다.

Q. 문재인, 박근혜 후보 때인데, 모금 경쟁이 대단했죠.

그렇죠.

박근혜 후보의 ‘약속 펀드’는 사흘 만에 목표액 250억 원을 채웠었고, 문재인 후보의 ‘담쟁이 펀드’는 두 차례에 나눠서 총 300억 원을 모았습니다.

Q. 이런 펀드는 정당이든 후보자든 누구나 모금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금융기관의 통상 이자율을 지급하면 누구나 모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율이 너무 낮으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열린민주당과 우리공화당 모두 이자율은 2%입니다.

Q. 지지자들이 투자를 하는 건데, 모금 한도는 없나요?

법적으로 모금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로부터 돌려받은 선거비용이 제한돼 있죠. 보통 그 범위 내에서 모금을 합니다.

이번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선거에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48억8600만 원입니다. 지역구의 총 선거비용은 인구 수와 읍면동 수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Q.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어제 더불어시민당이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다가 철회했는데, 오늘 또 철회를 했다고요? 이번엔 뭐가 문제입니까.

어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오늘도 황당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제는 이미 더불어시민당을 탈퇴한 소수정당 공약을 그대로 넣고, 북한 위협에 총력 대응하겠다,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 원씩 주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약을 철회했었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다시 공약을 냈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똑같이 베껴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표, 이행방법,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Q. 민주당 자매정당이긴 하지만 민주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참여하고 있으니 공약이 같을 순 없는거죠?

그렇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공약이 상당 부분 다릅니다. 사실 두 정당은 진짜 자매정당이죠.

반면 더불어시민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정당이 참여한 연합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약이 똑같다면 분명 잘못된 거죠.

그런데, 더불어시민당은 이번에도 실무자 실수라며 공약을 또 철회했습니다.

Q. 또 고치면 이번엔 제대로 할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10대 공약을 다시 내긴 했는데, 어제 철회한 공약을 냈던 소수정당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고 있는 시대전환 이원재 대표는 자신의 SNS에 "지난 19일 공식 정책협의를 하면서 각 정당의 독립적인 정책을 취합해 선관위에 내기로 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원외정당의 공약을 더 많이 넣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소수정당의 공약이 논란이 되자 원래 약속과 달리 발을 뺐다는 얘깁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실력’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매일 바뀌는 공약을 총선 후에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불안감만 커지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