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북한과 한국 무역코드 혼동 기재…제재 이행”

앵커: 중남미의 엘살바도르가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수십건의 대북 무역 사례를 적발해 바로 잡았다면서,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현재까지 북한과의 무역 건수가 49건으로 파악됐지만,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 한국과 혼동해 북한으로 잘못 기입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have been 49 operations recorded with the code KP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달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대북제재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한국과 북한 양국 간의 국가 코드가 비슷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서류작성자 또는 대리인이 기술적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가별 코드에 따르면 북한은 국적기호로 kp를 사용하고 한국은 k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살바도르 정부는 자국 영토 내에 수입된 49건에 대해100% 물리적으로 검사했고, 해당 상품들은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생산됐거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t was found that the goods originated in other countries or were not prohibited u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엘살바도르 정부는 최근 관세청이 총 49건에 대한 교차점검을 통해, 북한과의 무역으로 기입된 45건 중 69%가 북한이 아닌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사례였다고 밝혔습니다. (the file documents for 45 of the 49 declarations mentioned above were examined and it was determined that, in 69 per cent of cases, the goods origin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or other countries)

이어 45건 중 24.34%의 경우 한국 또는 북한에서 수입된 물품인지를 판별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in 24.34 per cent of cases it was not possible to determine whether the goods origin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특히45건 중 6.66%만의 북한에서 수입한 것으로 판단됐지만, 공급자가 제3국에 위치했고 이 물품들은 북한에 직접 수입했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in only 6.66 per cent of cases, it was determined that the goods originat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u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uppliers were located in third countries and the goods were not imported directly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에 엘살바도르 정부는 재무부가 관세청에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ISO 국가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경보를 발령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세관원들이 원산지 국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하도록 보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르웨이 정부가 지난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도 14일 공개됐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가 자국 영토내에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그동안 2006년 제재 결의 1718 호에 이어 지난해 2397호 등 총8개의 대북 제재결의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접수해 왔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2397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74개국입니다.

또 현재89개국이 결의 2375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며87개국이 237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울러 104개국이 232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으며, 113개국이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