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CJ 이재현 ‘1,600억원대 세금소송’ 반전 승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CJ 이재현 ‘1,600억원대 세금소송’ 반전 승소
[출연 : 허윤 변호사·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600억원대 추징금이 부당하다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2심에서 이 회장 측과 세무당국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2년여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이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된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질문 1] 먼저 이재현 회장의 혐의와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배경이 무엇입니까?

[질문 2] 2심은 1심과 상당히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이재현 회장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질문 3] 그러니까 핵심 쟁점 부분이 바로 ‘명의신탁 합의 여부’ 였습니다. 2심에서는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명의신탁 합의 부분에 대한 판단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허윤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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