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추가 사업 발굴 나선다

-12월까지 추가 사업 선정…내년 초 유관 부처 협의
-추가 규제 특례 내용 발굴키로

부산시가 올해 연말까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 사업을 발굴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IT벤처타워에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확산을 위한 추가 사업 발굴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광희 부산시 주무관은 “(블록체인 특구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며 계속해서 2~3차 규제를 발굴하고 이어갈 예정이다”며 “부산시는 1차로 신청을 받아 4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사업을 재추진할 생각이다. 또 2차로 10월 20일까지 수요 조사서를 받아서 사업성과 규제를 검토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조사 검토를 12월까지 하고 내년 1~2월에는 관련 부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2차 사업 추진을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 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산을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 적용,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일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부산시는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4개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피앤솔루션과 부산테크노파크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를 추진하며, 현대페이와 한국투어패스는 블록체인 기반 부산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또 코인플러그와 사라다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를, 부산은행은 디지털 원장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이들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1개 수용, 10개 조건부 수용 등 11개 규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부산시는 추가로 특구에서 시행할 블록체인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규제 특례를 요청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제안이 됐다가 수용되지 못한 ‘블록체인 기반 특구기업 주권관리 및 주식매매 서비스’,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스마트 증서 유동화 서비스’, ‘생활데이터 거래소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 차량 및 주행데이터 수집 및 공유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및 전자투표 인증 서비스’ 5개 사업을 다시 검토한다.

그리고 이달 중으로 규제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블록체인 사업 신청을 받고 사업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12월 사업들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내년 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추가 사업을 선정한다. 

한편 1차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격 미달인 사업자들의 참여 문제점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은 기업, 세금미납 기업 등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KISA 관계자는 “정부 사업 참여 요건이 안 되는 기업들이 신청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선정 과정에서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추가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들은 세금을 미납한 것이 아닌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viper@thebch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