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전쟁”…’대출↓·세율↑’ 집값 안정세 / YTN

[앵커]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주력한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집값 안정화’ 부동산 정책이죠.

3년 동안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이 20차례나 나올 정도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시장 과열은 쉽게 잡히지 않다가, 최근 들어 서서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이 사실상 막힌 가운데 코로나 폭풍까지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올해 1월 7일)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의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대출규제와 세금 인상 등 각종 부동산 시장 안정화 카드가 등장했지만, 반짝 관망세에 그칠 뿐 집값은 소용돌이쳤습니다.

지난 2018년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1.1%가량 떨어졌습니다.

대책 발표 전과 비교해 효과는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강남권이 9·13 대책 전후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지역별 양극화를 동반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강남권 재건축 호재로 서울 아파트값은 24주 연속 꿈틀거렸고!

급기야 정부는 지난해 말, 대출을 더 틀어막고, 세율을 올리는 12·16 대책으로 응수했습니다.

[서울 강남지역 공인중개사(올해 1월) : 그전 호가보다 1~2억 원 떨어졌어도 매수자가 문의만 있지 거래 자체는 멈췄다고 보면 되고요. 임대차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요.]

보유세 부담과 자금출처조사 등 고강도 압박에 서울 주택가격은 결국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실물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대출이나 세금규제가 여전히 심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택시장은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가격도 일부 떨어지는 조정 양상들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현재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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