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큰손’ 사모펀드, 문재인 정부 들어 2배 급증…”규제 피하고 혜택 늘고” / YTN

’부동산 큰손’ 사모펀드, 문재인 정부 들어 2배 급증
부동산 ’큰손’·’괴물’ 사모펀드 3년 새 급성장
옵티머스 유사 사례까지 포함하면 103조 원 이상

[앵커]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일 수 있는 사모펀드는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불립니다.

YTN 취재 결과 부동산 사모펀드 규모가 문재인 정부 들어 불과 3년 만에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부동산 사모펀드 규모는 무려 100조 원 이상인데, 이렇게 급증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의 ‘큰손’ 또는 ‘괴물’로까지 불리는 부동산 사모펀드 규모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공식 자료를 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말 51조 원 정도에 머물던 규모는 3년 뒤 103조 원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3년 새 2배나 급증한 겁니다.

여기에 ‘제2의 라임 사태’로 불리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처럼 공시와 다르게 투자한 부동산 투자액까지 합하면 103조 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 정부 들어 투자 활성화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하반기 두 차례 개편에 이어, 지난해에는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 방안까지 추가됐습니다.

그 결과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그리고 분리 과세 혜택, 종부세 사실상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우회적인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혜택을 등에 업고 100조 원대로 몸집을 불린 사모펀드가 부동산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정부 여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103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가 핵심입니다. 이 부동산 펀드는 각종 세제 특혜를 받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이 이 부동산 펀드를 장려해왔습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부동산 사모펀드는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 차익까지 노리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건드리지 않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현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의 패착이었던 임대 사업자 등록 혜택과 유사합니다.

엉뚱한 곳만 찌르는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던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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