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미 대법원 낙태 옹호 판결…최근 진보 판결 이어져 / YTN

미 대법원 "낙태 제한 루이지애나 법률은 위헌
미 대법원 "헌법이 보장한 여성의 낙태권 침해"
보수 성향 로버츠 대법원장, 낙태 권리 옹호 가세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와 관련한 진료와 시술 기회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은 낙태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 우위인 미 대법원이 성 소수자의 직장 내 고용 차별 금지 등 최근 잇따라 진보적 판결을 내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 진료소 숫자를 제한하고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수도 엄격히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의료시설 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루이지애나주 법은 48㎞ 내에 두 개 이상의 낙태 진료 시설을 두지 못하고 시술도 일부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낙태 권리를 크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9명의 대법관 의견이 팽팽히 갈린 끝에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가세하면서 5 대 4로 낙태 권리 옹호로 결론이 났습니다.

[마크 셔먼 / AP통신 대법원 출입 기자 :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처음으로 의미심장한 낙태 옹호 판결을 내렸습니다. 낙태옹호론자들의 중요한 승리입니다.]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법은 낙태 시술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엄격하게 제한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수술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6년에도 대법원은 텍사스주의 거의 비슷한 법률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대법원은 최근 성 소수자의 직장 내 고용 차별 금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의 폐지 추진에 제동을 건 판결 등 잇따라 진보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세 번 모두 진보 측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낙태 반대론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맬로리 귀글리 / 낙태 반대론자 : 여성의 건강을 확실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심히 우려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이지애나 법을 옹호해온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면서 "대법원이 자신의 정책 선호에 따라 낙태에 찬성해 주 정부의 자주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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