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예산, 체계 바뀔 때까지 #미투는 멈추지 않아"

 

 
“여성도 인간이다.”
“결국엔 바꾼다. #미투가 해낸다.”
 
100여개 단체가 모인 미투경남운동본부는 11월 26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기념해 ‘경남여성선언’을 했다.
 
성폭력 혐의로 구속된 김해 ㅂ극단 대표 조아무개씨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투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 예산, 체계 바뀔 때까지 #미투는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11월 25일은 ‘여성폭력추방의 날’로 1960년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독재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세 자매의 죽음을 추모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한 날이다.
 
또 12월 10일은 UN이 정한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 까지다. 여성단체들은 이 기간 동안 각종 여성폭력추방을 위한 캠페인과 행사를 해오고 있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 지정되고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우리여성은 폭력의 구조를 바꿔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여성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죽임을 당하고 설사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온전히 스스로 감당하며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여성폭력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자임을 밝히는 순간 주변으로부터 업무능력과 인간관계 등에 대한 폭로를 당하고 정치적 목적, 인사 이익을 운운하거나, 혹은 돈을 노린 꽃뱀의 의혹을 제기 받으며 법정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요받는 등 2차 가해로 고통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성의 몸을 불법촬영하고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며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 가정폭력으로 위협을 당해 경찰에 신고해도 가정폭력은 여전히 범죄로 인정받기 어렵고, 데이트폭력을 신고하면 남자친구의 앞길을 막는 파렴치한으로 몰리고, 낙태죄는 오로지 여성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밀어닥친 여성에 대한 혐오현상에 대해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현실과 이러한 여성폭력이 성차별에 근거하여 발생함에도 이 성차별적 구조를 바꾸라는 변화의 요구는 무시당하거나 후순으로 밀려남으로써 여성은 ‘우연히 살아남았다!’라고 자조해야 하는 현실이다”고 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김해 ㅂ극단 조아무개씨, 해군 소령 등이 받았던 일부 무죄를 언급한 이들은 “피해자에게만 피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며 줄줄이 무죄 판결을 하였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남성중심의 사회로 여성피해자에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남성 가해자에 게는 질문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관대함을 보여주는 반증이다”고 했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우리 여성은 여성폭력에 대해 방임하는 사회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폭력의 피해자 되기를 거부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 모든 부처는 법・예산・체계에서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중장기 행동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예방과 근절정책을 실행하라”, “사법부는 여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성차별적 구조를 강화하는 부정의한 편파수사, 편파판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임신, 출산, 양육의 사회적 여건 보장책임을 전가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 “위력에 의한 직장 성폭력, 채용 과정의 성차별 등 범죄를 저지른 사업장에 강력한 처벌과 여성에게 안전하고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는 성평등 일터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스쿨미투는 계속되고 있다. 교육체계 성인지 관점의 전폭적인 개혁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평등 인식의 사회구성원을 양성하는 교육체계를 마련하라”, 경제적, 사회적 권력구조로 인한 성매매범죄의 피해 여성을 비범죄화 하라”고 했다.
 
미투경남운동본부 회원들은 기자회견 뒤 창원지방법원 앞 등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