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차관 “미사일방어 능력이 북핵 외교 가능케 해”

앵커: 미국 국방부의 존 루드 정책담당 차관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능력이 미국이 북한과 북핵 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드 차관은 17일 한 민간단체가 연방상원 건물에서 주최한 미국의 미사일방어 현황에 대한 토론회에서 미국은 고체연료를 이용한 북한 미사일이 발사됐을 경우 이를 신속히 찾아내어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드 차관은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 정보가 신속히 이지스함 등에 전달되어 미사일 격추용 요격기 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 미사일이 발사되는 이른바 ‘방어와 공격의 연계’가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자신들이 발사한 미사일이 미사일방어 체계로 격추되고 오히려 보복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에 미사일 공격을 하지 못하는 억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드 차관: 이와 같은 효과적인 방어능력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가령, 북한의 경우 우리에게 외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Having ability to have effective defense gives you another option. For instance with North Korea it has given us time for diplomacy)

미국의 미사일방어 능력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억지하는 안정효과(stabilizing effect)를 제공해 미국이 북한과 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준다는 것이 루드 차관의 설명입니다.

그는 이날 대북 미사일방어 능력 강화와 관련해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United States Forces Korea 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 JEON) 에 따라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원거리 발사 시험을 태평양에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대비해 한미 양국군이 사드와 패트리엇 시스템과의 교신 및 연동 역량 강화, 개량형 저고도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미사일(PAC-3 MSE)의 상호운용성 증진 역량 확충, 사드 역량 향상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체계(GMD)를 통해 미국 본토에 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고 있다며 비행 중인 적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지상요격기(GBI)의 현 기능을 한층 향상시킨 차세대 요격기를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미국의 테런스 오샤너시 북부 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미 북부사령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상배치 미사일방어체계는 러시아나 중국의 미사일이 아닌 북한 미사일과 같은 위협을 대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2019년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도 미국의 지상배치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을 보호하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억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