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제재 유지 재확인…비핵화 협상 재개 미지수”

앵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당분간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 협상장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현재의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올바른 시기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유인할 수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확실한 일괄타결 입장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로 나올지 의문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미북 비핵화 협상은 냉각기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방식에 대한 양국의 이견도 드러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일괄타결, 이른바 ‘빅딜’을 추구하는 미국과 포괄적 비핵화 합의 이후 미북이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한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당초 한국 정부의 목적은 ‘굿 이너프 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반면 미국이 한국 정부의 비핵화 방안을 어느정도 수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김현욱 교수는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에 대해 개념적인 합의를 이뤄내면 스몰딜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언급한 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언제든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동시에 보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후속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렵다는 것이 한국 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거둘 수 있는 성과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적다”며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대북 협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국 정부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최종상태, 즉 ‘엔드 스테이트’와 이를 달성하는 이행방안에 대해 미국과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 소장은 “김정은 정권은 향후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민족공조를 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며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파견, 정상회담 제안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