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마항쟁 기념사에 담긴 '검찰'을 향한 말들

문재인 대통령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달 18일 창원(옛 마산)지역까지 확산된 민주화 운동이다. 당시 지역의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일으켰다. 이후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그 정신이 이어졌다고 평가받는다. 그동안 ‘부마민주항쟁’은 국가기념일이 아니었지만, 40주년을 맞이한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은 직장과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로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며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강조했다.

또 이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추진중인 ‘검찰개혁’을 의식한 듯 보이는 내용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한 후,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권력기관’이라고 칭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사실상 검찰에게 이 말을 한 듯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진 사퇴로 인한 파장 속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