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강남 아파트 통째로 산 사모펀드…투자? 투기?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사들여서 논란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출 규제를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을 넘어서 아파트까지 통째로 매입하는 사모펀드.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또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건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모펀드가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심상정]
그동안의 정부는 부동산펀드는 주로 상가, 오피스나 물류나 또 리테일 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아파트나 주택 분야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앵커]
이번 사모펀드의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투자의 틈새시장을 활용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돈은 세금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지금 부동산 펀드는 각종 세제혜택 특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펀드가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특혜가 있었습니까?

[심상정]
부동산 펀드는 7월 현재 사모펀드 총 426조 중에 103조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15년도에는 한 32조 규모였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에 52조, 지금은 100조 정도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많은 특혜지원이 있었죠. 2015년도에는 운용사를 인가제도에서 등록제로 바꿔줬고요. 또 2017년도는 가장 중요한 게 투자한도를 400%로 대출 규모를 늘려줬습니다. 이런 규제완화와 특혜를 타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 급속도로 부동산 펀드 규모가 늘어난 거죠.

[앵커]
앞서 준비된 그래픽도 함께 화면으로 나갔는데 대표님께서는 결국 이런 부동산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 허술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심상정]
그동안 부동산 임대사업자 특혜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해 왔는데요. 이제는 부동산이 금융화돼서 사모펀드 형태로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나 리치 같은 형태로 큰 규모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리서치가 부족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부동산 펀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정의당 쪽에서는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책, 생각하고 계십니까?

[심상정]
일단은 세제혜택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경우도 수도권 과밀지역 같은 경우는 3배까지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산운용사가 펀드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펀드별로 분류과세를 하니까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는 거의 안 내거나 아주 조금만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펀드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조사해서 그 부동산 펀드에 주어진 여러 특혜들을 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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