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황희석 “윤석열 측근 윤대진도 조국 사퇴 압박”…윤대진 “사실 무근”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치국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 명령을 받고 검찰 간부들을 모아서 회의한 다음에 그렇게까지 하지 말랍니다라고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법무부로 보냈는데 법무부 장관이 바로 받아서 괜한 생각하지 말로 하라는 대로 빨리 하시오라고 하면 이게 최후통첩이라고 봐도 될까요?

[양지열]
그렇게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이 발동한 게 지난 2일이었습니다. 그 닷새가 지난 상황인데 그동안에 이 지휘에 대해서 따르겠다,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검사장 회의라고 하는 것을 갑작스럽게 소집을 한 거죠. 사실 검사장회의라고 표면상 부르고 있지만 이 회의라는 게 공식적인 협의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 자리에 모인 검사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청장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고등검찰청 청장급을 가리키는 건지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종의 검찰 내의 고위간부들의 여론을 수집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인데 그것을 마치 공식적인 어떤 회담의 결과라도 되는 것처럼 법무부에 또 보고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건 사실상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한 건 아니지만 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재고해달라는 이의제기나 마찬가지로 아마 법무부는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법무부의 입장을 다시 정리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딱 눈에 띄는 부분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의 책임자는 결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혼란스러웠던 게 전국법관회의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법관들이 각 지역별로 대표자를 뽑아 보내서 대의원대회를 여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결정권이나 공식적인 지위가 확보되는데 검사장회의 하니까 검찰 간부들이 총결집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가 했는데 아주 공식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다 하는 거죠.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한 간부가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수사팀이 이미 형평성을 잃었다. 특임검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그 의견이 아마 검사들 회의에서 나왔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해도 다시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양지열]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 내부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특임검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건 어차피 검찰총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것은 수사자문단을 지금 중단시켰던 이유도 검찰총장이 본인의 최측근과 관련된 사건에 개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 배제시켰던 것인데 특임검사를 검찰총장이 자신의 사람으로 임명을 하게 된다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고 거기에 더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어차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저는 윤석열 총장이나 혹은 검사장회의에서 특임검사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검찰의 고위간부분께서 왜 이런 제도가, 장치가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서울중앙수사팀에서 수사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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