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사상 검증·색깔론으로 얼룩진 이인영 청문회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나 자질 검증 대신 때아닌 색깔론, 사상 검증 논란으로 청문회가 얼룩졌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학시절에 운동권 출신이 통일부 장관이 됐으니까 주로 나오는 얘기는 북한에 너무 너그럽게 대하고 종북 성향을 보이면 어떡하냐라든가 미국을 제쳐놓고 왜 중국하고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냐 이런 얘기들이 혹시나 나오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상 검증에 전향 얘기까지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사상 검증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헌법에 우리는 모두 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검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누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인영 후보가 분명히 밝혔어요. 태영호 의원이 그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주체사상을 신봉하느냐. 과거에도 신봉하지 않았고 지금도 신봉하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인영 후보자에 대해서 사정 검증하듯이 빨갱이라는 말까지 들어봤느냐고 질문한다거나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사상을 검증하고 전향하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인사청문회의 원래 본질과는 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태영호 의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본인도 이번에 선거 나왔을 때, 총선 때 본인한테 빨갱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사상 검증 안 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었다, 네거티브에.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왜 또 이 사람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인영 후보한테. 아니, 본인도 힘들었고 그런 사상 검증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문을 후보자한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앵커]
아무튼 태영호 의원이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계인권선언 18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 되려면 그건 안 돼. 이것은 좀 곤란한 것 같기는 합니다.

[최진봉]
그건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상 검증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인영 후보가 명확하게 주체사상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요. 태영호 의원이 질문했던 것처럼 전대협이 본인이 북한에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김일성 초상 앞에서 매일 충성 맹세를 했다. 이인영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적이 없다, 본인은.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거기서 저는 됐다고 봐요. 그런데 끊임없이 주체사상을 버렸다고 선언하라는 둥 아니면 철회하라는 등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인사청문회의 원래 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는 좀 지나친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 자기가 늘 들어왔던 한국의 대학 운동권은 이렇다고 하는 한쪽에 치우친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아마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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