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불편한 ‘공인인증서’ 사라진다…대체 인증방식은?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서 불편함 느끼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시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또 신경 써서 만든 것인데 결국 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전자신분증 같은 것이었는데 폐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입된 게 1999년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공인인증서 논란, 그동안 불편하면서도 써왔는데 드라마 영향입니다. 한류 드라마의 첫 손으로 꼽히는 별에서 온 그대, 거기 여주인공이 천송이였는데 그분의 화려한 옷, 천송이 코트라고 불리는 천송이 코트가 전 세계적으로 다 유명세를 탄 겁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중국 현지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천송이 코트 구매 장바구니까지 갔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결제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깔아야 합니다. Active X는 보안프로그램을 깔아야 하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벽을 넘어야 되는데 공인인증서 벽을 넘으려면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폐지 논란이 굉장히 거셌고 이걸 아마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는 후보 시절이었는데 공인인증서 폐기 공약을 내겁니다. 그러면서 급물살을 탔고 그제였죠. 20일날, 20대 국회 마지막 날 전자서명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를 하면서 그동안 1999년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다가 지금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는 하는데 완전히 사라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앵커]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슷한 일 있으셨죠?

[앵커]
예를 들면 사실 저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씁니다. 연말정산할 때. 이번에 연말정산 아니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5월에 와서, 썼는데 그러다 보면 비밀번호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임시비밀번호 받아서 집에 와서 새 비밀번호 그걸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또 Active X 깔아라, 공인인증서 깔아라 하다 보면 또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되면서 뱅뱅뱅 돌기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들 컴퓨터에 다시 가서 작업을 했는데 폐지된다고 하니까 괜히 시원섭섭하네요.

[이인철]
변 선배님이 부모님 같으시네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셔서 손주나 아들들이 가서 대신 해 줘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인인증서가 굉장히 그동안 보안을 강화하느라고 이거 한 개를 깔기 위해서 여러 개 키핑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를 깔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방화벽 깔아야 돼요. 그다음에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깔아야 됩니다. 해킹 방지프로그램 깔아야 되고요. 처음에는 10개가 넘었어요. 그러던 것이 대여섯 개로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안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깔다 보니까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PC가 또 느려져요, 성능이. 다운 안 되면 다시 밀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도 보면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연간 4000만 건이 다운로드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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