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임동호 전 최고위원 참고인 소환…’김기현 첩보’ 경로 조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포커스] 임동호 전 최고위원 참고인 소환…’김기현 첩보’ 경로 조사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김성훈 변호사]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위 문건 출처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임 전 위원은 관련 문건을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체면을 구겼는데요.

관련 내용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첫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제보를 접수한 행정관에 이어 어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울산시당 위원장을 맡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임 전 위원이 어떤 이유로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건가요?

[질문 1-1] 임 전 위원은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과 여러 차례 공천 갈등을 빚은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울산시장 선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공천 과정까지도 구체적으로 되짚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2] 한편 경찰과 검찰이 사망한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2번이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는데 검찰이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이 자기모순에 빠졌다며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이 또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경찰은 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왜 검찰은 기각을 하는 건가요?

[질문 2-1] 한편 검찰은 사망한 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중이나, 잠금장치 해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모킹건으로 거론되고 있는 휴대전화 해제가 끝까지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유족의 도움을 받아 비밀번호로 쓰일만한 단서를 얻을 순 있을까요?

[질문 3]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자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경심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겠다는 건데요. 공소장 변경이 뭐고, 법원이 이번에 공조장 변경을 불허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3-1] 이에 대해 검찰이 성급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퇴정 경고까지 받으며 변경 이유를 설명해다고 하죠. 검찰은 재판부의 어떤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질문 3-2] 재판부는 검찰의 늑장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요. 기소 한 달이 넘도록 변호인 측에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번 주까지 하지 않으면 정 교수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기소가 되면 수사기록을 볼 수 있지 않나요? 기소 한 달이 지났음에도 피고인 측이 수사기록을 보지 못한다는게 통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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