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집값 상승 前 정권 탓…무능한 정권·장관” / YTN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정부 vs 경실련 ’공방’
경실련 "서울 아파트 중윗값, 3년간 52% 상승"
정부 "과잉 해석…국가통계로 보면 14.2% 상승"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21번째 부동산정책이 나왔죠.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대책 이후 규제를 벗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정부가 또다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과연 어디서부터 꼬였고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헌동]
안녕하십니까?

[앵커]
얼마 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두고 지금 경실련과 정부가 약간 의견차를 보인 부분이 있어요.

경실련은 서울아파트값이 현 정부 3년 기간 약 52% 올랐다고 했고 정부는 14.2% 올랐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였죠?

[김헌동]
저희 경실련에서는 국회의원 300명이 보유한 아파트를 조사해 보니 47%가 올랐고 서울시내 25개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분석해 보니까 48%가 올랐고 청와대 1급 이상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 말 현재 40% 그다음에 그중에 상위 10명은 57%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경실련은 서울에 있는 8만 가구 아파트의 시세변동을 조사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0% 가까운 숫자가 나왔고 그것이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중위가격 상승률과 거의 같은 52%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저희는 서울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작년 11월에도 국토부와 청와대는 서울 아파트값이 10%밖에 안 올랐다. 그때가 19번째 정부 대책을 내놓을 때입니다.

그러면 10% 안 올랐는데 19번씩 대책을 내놓을 일이 뭐가 있냐.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저희가 50% 올랐다고 하니까 이번 정권에서 50% 오른 건 14%라고 하면서 과거 정권에서 29% 올랐다는 건 아무 문제제기를 안 하는 걸로 봐서는 14% 올랐다는 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주장하는 건 그럼 정부가 14% 올랐다고 발표를 했으면 서울 어느 지역이 지난 3년 동안 10%밖에 안 올랐는지. 10% 미만 오른 지역이라든지 가격이 내려간 근거를 제시해라.

[앵커]
근거를 제시했습니까?

[김헌동]
못하죠. 공개토론하자. 못합니다. 피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대통령 청와대와 국민을 왜곡한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를, 가짜통계를 제시해 온 것이 이번에 확인된 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대책을 21번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는 계속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대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김헌동]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첫 번째 부동산정책을 총괄했던 청와대의 김수현 수석이 2017년 집권하자마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8월에 뭐라고 했느냐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테니 내년 4월까지 집 가진 공직자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팔아라. 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을 팔았던 사람들이나 그때 교육부 장관이 집을 팔았습니다.

그 외 대다수의 사람은 집을 안 팔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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