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오는 7일 폼페이오 방북에 거는 기대 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이 잡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과 북한, 한국, 그리고 중국을 차례로 순방하는데, 이 중 7일 김 위원장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는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이번 방북이 그 동안의 미북 간 비핵화 논의에 진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입니다.

노어트 대변인: 폼페이오 장관이 1년 내 4 번이나 방북하는 것은 (협상의) 진전 상황과 추진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논의의 다음 단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상응조치 없이 먼저 비핵화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선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를 이행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노어트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 우리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것과 같이 정책들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애초 중간선거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예상보다 좀 일찍 방북한다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의 방북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이 공식매체를 통해 종전선언이 비핵화 조치와 맞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라며 미국 측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본질을 왜곡하는 북한의 협상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2일,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라는 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에 대해,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앞서 비싼 값을 치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북한의 시도라며, 미국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 미국은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등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시사하는 다른 신뢰구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제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등 미북 관계가 조금씩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대북제재를 피해 외화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불법활동에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000년 대 후반 북한이 만들어 유통시킨 100달러 위조지폐 사건을 수사했던 밥 해머 씨는 북한이 가상화폐를 통해 엄격한 금융제재를 피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상화폐란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인터넷 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입니다. 해머 씨의 말입니다.

해머 전 요원: 화폐를 위조하거나 해킹 등의 수법으로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전쟁행위와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외교적 압박을 동원해서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거래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대북제재를 뚫어 보려는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재 이행에 따른 효과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구드존 해운 회사’가 지난 8월 환적 등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뒤 해외장기 계약들이 파기되면서 부도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의 겐나디 코노넨코 사장은 1일 러시아 타스 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미국의 제재대상이 된 뒤로 자신들과 장기 계약을 맺었던 거의 모든 외국 회사들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월 2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크에 소재한 ‘구드존 해운 회사’와 ‘연해주 해운 물류회사’ 등 러시아 해운 회사 2곳과 이 회사와 연계된 러시아 선적의 선박 6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및 핵시설 해체 그리고 폐기에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와 카자흐스탄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 작업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호주 외무부 대변인은 2일 “호주는 독자적인 검증이 비핵화 과정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해 왔다”며 “북한이 국제 사찰단에게 시설 해체를 확인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호주의 전문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카자흐스탄의 카이라트 압드라크마노프 외무장관은 “카자흐스탄은 복잡한 비핵화에 성공한 특별한 경험이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성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드라크마노프 장관: 카자흐스탄은 특별한 경험과 기술적 전문성, 투명한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 공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비핵화에 성공했듯이 북한도 카자흐스탄처럼 비핵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