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화성 8차 사건 수사관들, 강압수사 죽은 동료에 떠넘겨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https://feedback.ytn.co.kr/?v=201912160946277921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경찰들이 윤 모 씨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게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이게 검찰의 조사 결과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전에 얼마만큼 진술을 했는지, 경찰도 자체수사를 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다고 하고 있어서 이게 처음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을 인정했다는 거죠. 한 이틀 정도 잠을 재우지 않았다. 그건 단순하게 진술로 인정한 게 아니라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조사 시작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틀이 지난 새벽무렵에 갑작스럽게 자백을 하는 걸로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분명하게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지금의 수사 관행으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건데 기록만 봐도 거기에 잠을 재우지 않았다는 게 남을 정도로까지 수사가 있었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일부 사실이지만 인정을 한 거고 객관적인 증거도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앵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그런 직접적인 진술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가혹행위는 인정을 하면서도 직접적인 폭행은 숨진 모 형사가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윤 모 씨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경찰의 입장은 일정한 가혹행위가 있었지만 이미 작고한 형사에 의해서 가혹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자백은 받긴 받았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가혹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윤 모 씨에게 알려지자 윤 모 씨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부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그것도 1인에 의한 가혹행위가 아니고 형사 5~6명이 가혹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백만 했다고 하는 사람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 역시 경찰의 수사 자체가 진실을 현재 밝히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낳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경찰의 가혹행사뿐만 아니라 국과수 검사 결과도 조작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웅혁]
그 부분을 간단히 요약하면 경찰의 입장에서 윤 모 씨의 체모라고 단정을 해 놓고 그것을 맞추는 수사보고서 조고를 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처음에 두 가지 종류의 체모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감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국과수의 감정을 위한 수사보고서를 경찰이 재조작을 했다, 이런 얘기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검찰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국과수뿐만이 아니고 원자력연구소에서도 함께 여러 가지 항목의 수치 자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 그 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과수 분석 요원 입장에서는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경찰은 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무슨 근거로 과연 그런 조작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조작을 하려고 하면 실제 고의를 갖고 조작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21609462779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