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공수처 등 진통 예상 / YTN

■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미래통합당도 국회 일정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여야가 충돌하는 현안이 많아서 7월 국회도 험난해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앞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금요일이죠. 3차 추경안을 처리를 하고 통과를 시키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 과정을 두고 졸속심사다, 아니면 통합당의 불참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먼저 두 분은 이 추경안 통과 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부터 할까요? 평론가님부터 하시죠.

[이종훈]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럴 때 추경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추경의 규모가 과연 소요될 예산에 과연 적합했는가, 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추경이 투입되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효과와 무관한 그런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1, 2차 추경 때하고는 달리 이번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워낙 역대급으로 큰 상황에서 제대로 과연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는 좀 의문이 많이 들어요.

듣기로는 국회의원들이 소소하게 지역 사업 같은 것들을 끼워넣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도 하고 예상 규모가 커지다 보면 그런 빈틈들이 좀 생기는 거죠. 이번에 또 야당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추경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더 이상은 없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이셨고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정부가 의회에다가 3차 추경안을 넣은 게 6월 4일입니다. 통과되는 데 한 달 걸렸어요. 29일 걸렸는데 막상 심사 기간은 5일밖에 안 됐거든요. 결국은 5일 동안 사상 최대의 추경을 심사한다라는 거, 그건 누가 보더라도 졸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당연히 25일 동안 국회를 비운, 원 구성 때문이긴 하지만 그것은 통합당 불찰이 가장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아쉬운 점은 그렇게 해서 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라도 그러면 심사를 잘 했어야 되는데 5일 기간 중에 민주당이 정의당마저도 여기에 참여했던 정의당마저도 불참을 해버렸거든요.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좀 민주당이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원 구성 때문에 불참을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야당, 참여한 야당이라도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급하니까 빨리빨리, 이러니까 정의당마저도 중간에 나 못하겠다 하고 기권해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이 돌이켜 볼 부분 아니냐.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시급성이 중요한 추경이라도 하다못해 정말 구색은 맞춰야 되는데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 정의당마저도 참여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건 민주당이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앵커]
급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일단 3차 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705230805627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