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예상대로 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그런데 여당 이탈표가 있다? / YTN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제 통합당 등 야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결국 또 부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여권에서의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이탈표가 발생했느냐 이 여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추미애 장관이 두 번이나 탄핵소추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불운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공세라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데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보통 한 번 이렇게 소추받았다가 안 되면 다시는 안 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압박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총장을 또 지원하는 그런 성격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탄핵소추를 두 번이나 실패할 걸 분명히 알죠.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관심사안은 몇 명이 이탈했느냐. 이런 건데 지금 계산해 보면 한 2명 정도가, 4명은 예컨대 기권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2명 정도가 이탈했을 수 있겠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저는 개인적인 추미애 장관의 개인적 캐릭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권이 사실상 상당히 이 표 응집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6명이다, 6표다라고 확장해도 그것을 어디다 집어넣느냐. 저는 정의당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추측이죠, 이거는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면 부결시킬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투표를 한 것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기화로 해서 어떤 사안도 사실상 투표행위로 하겠다. 그래서 모든 법안들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확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다는 입장이고 통합당은 여당에서 최소 6표가 이탈이 됐다고 하는 입장인데 평론가님께서는 오늘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장예찬]
이탈표가 있기는 있죠. 사실은 범야권에서 탄핵안 발의했을 때 110개의 표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오늘 3명이 참석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산술적으로 봤을 때 찬성에 117표가 나와야 되는데 109표가 나왔고요. 무효, 기권 같은 경우도 사실상 탄핵 찬성과 가깝다는 점을 염두해두면 6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분석이 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야권에서 탄핵 발의안이 통과될 줄 알고 이걸 발의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의 의석 점유율상 부결될 줄 알았는데 이탈표가 소수라도 나왔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그만큼 이 야당의 분노가 크다, 야당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적지만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득표율을 보면 그래도 40% 넘게 얻었거든요.

40% 넘는 국민을 대변하는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만큼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고 하는 일종의 경고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결이 되었어도 이 경고를 받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협치나 이런 걸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야당이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우리나라의 40%가 넘는 국민들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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